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불발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국민연금 개혁 방안 등 핵심 현안 논의도 진전이 없으면서 결국 국회로 공이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 대회.
노동계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정부 측의 관심을 끌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결정이 다시 한 번 불발됐습니다.
[김명환 / 민주노총 위원장 (지난달 29일) : 더 이상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있어서의 (참석)원안을 더 논의할 수 없을 정도로 앞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셨다고 판단합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나 국민연금 개혁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지면서 정치권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애초 경사노위 논의를 존중해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가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 헝클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보완책으로 꼽히던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발등의 불입니다.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여당은 경사노위 합의가 불발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정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9일) :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노동 현안들에 대해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2월에는 이것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 정도로 늘리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달 29일) : 이제 노조도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배워야 합니다.]
여론에 민감한 '보험료 인상' 문제를 불가피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개편 역시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시각을 나타낸 데다 경사노위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합의점을 끌어내기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12월) : 최근 정부는 12월, 세대 간 조화와 연대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개편안, 자영업 종합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유의동 / 바른미래 원내수석부대표 : 여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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