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설 연휴가 시작되는 정치권, 설 민심을 잡기 위해서 나섰는데요. 이번 설에는 김경수 지사 판결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불복 프레임을, 자유한국당은 헌법 불복 프레임을 걸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김홍국 교수 또 그리고 김우석 부장과 함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부소장님.
[김우석]
괜찮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가지 프로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화면 먼저 함께 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31일) :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인 저항 벌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달 31일) : 대통령께서는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해명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탄핵당한 사람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단 말입니까.]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으로써 저희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당한 세력이 대선 불복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장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재판 불복 이것을 넘어서 헌법 불복에 맞서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당의 목소리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한데요.
[김홍국]
저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적으로 또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경제와 민생의 문제 그리고 최근에 노동계,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합류하지 않는 등 사실은 앞으로의 갈등들이 많고요.
세계 경제도 어렵지 않습니까? 올해 경제전망도. 그렇다면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런 국정의 어려움을 견제도 해야 되겠지만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이 한 가지의 사안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법부의 존재, 입법부의 존재, 여러 가지 지난 대선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헌법 불복,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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