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실형 판결 뒤, 담당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여론몰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재판마다 비슷한 논란이 일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실형 선고 뒤 쓴 자필 입장문에서 담당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의 이력을 언급했습니다.
[오영중 / 변호사 (김경수 지사 입장문 대독) :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권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 청와대 게시판엔 판사가 사퇴해야 한다는 청원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사법 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이들은 성 판사가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로 근무하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혹에 연루된 판사의 재판마다 비슷한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재판개입이나 판사사찰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판사들의 이력을 문제 삼아,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움직임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조계를 중심으로 판결을 두고 판사 개인을 비난하는 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 무죄 등을 두고 일부 보수진영이 이른바 '튀는 판결'이라며 법원을 비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김 현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자기 마음에 드는 판결이면 찬양하고 마음에 안 들면 격하게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유지될 수 없고요.]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성 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을 두고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며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판사 탄핵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법농단 의혹의 후유증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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