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을 놓고 여야 정치권 공방이 계속해서 가열되고 있습니다. 주제어로 먼저 보시죠. 민주당은 야당의 대선 불복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헌법 불복이다 이렇게 맞서면서 강대강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현종]
일단 지금 부딪치는 자체가 보면 일단은 야당에서는 아마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발언이 발언이 촉발을 한 거 같아요. 사실은 국회 내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가늠하는 게 법사위인데,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을 하자. 또 거기에다가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를 만약에 집권 중에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사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발언이 이해찬 대표를 굉장히 오늘 좀 자극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오늘 좀 격앙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대로 일단 당 차원에서 이거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김경수 지사가 물론 2심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번 판결을 보면 실제로 여론 조작을 상위했다는 것 자체를 엄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당시의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한 청와대의 어느 정도의 입장은 저는 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지금 저는 야당에서 일부에서 이거를 다시 대통령을 해야 된다, 대선 공정성 문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섣부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확정도 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당시의 선거를 책임졌던 후보 입장에서 보면 당시의 대변인을 했고 또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경수 지사의 일단 구속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청와대가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입장 표명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 차원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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