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친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손정혜]
지금 존속살해 예비혐의로 지금 징역 6년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친어머니를 청부살해하려는 준비를 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재판에 기소된 상태인데요.
심부름업자, 용역업체에게 한 65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고 우리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예비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됐다는 것이 결혼한 사람인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사귀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김동성 씨이다, 이런 문제까지 제기됐었습니다.
김동성 씨는 사귀는 여자까지는 아니었다는 입장이고요.
엄마를 살해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정말 패륜적인 범죄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난도 굉장히 컸던 사건인데 친모 살해를 계획했던 교사가 법정에 와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요청에 대해서 실행을 안 했던 심부름업자 센터에게 오히려 고맙다.
혹여라도 나의 부탁을 받고 실행을 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지 모르는데 내가 그 당시에 제정신도 아니었고 범행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말까지 했고요.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데. 했던 진술 중에는 어머니가 지금 매일 구치소로 면회를 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하루 면회를 안 온 날이 있었는데 그날 엄마가 나를 버릴까 봐 굉장히 두려웠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범행동기로는 과거에 엄마가 굉장히 시간 단위로 여러 가지 동선이나 행선도 추적할 정도로 압박적인 양육 태도를 보여서 본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치료도 받았을 정도이다.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했었던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법정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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