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 재판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 인원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제 올라온 이 청원은 하루 만인 어제 오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고 오늘(1일) 아침 7시를 기준으로는 21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청원에는 답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에도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원자는 사법부가 신빙성 없는 '드루킹'의 증언에만 의존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법치주의와 증거우선주의라는 기본을 무시한 해당 재판부 판사들의 전원 사퇴를 명령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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