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 지사가 두 번째 운명의 갈림길에 섭니다.
앞서 미투 운동으로 시작된 소송에서 잇따라 유죄가 선고된 만큼 오늘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2시 반, 서울고등법원에서 안희정 전 충남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지 5개월여 만입니다.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 비서인 김지은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경험은 고소인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안희정 / 前 충남지사(지난 9일 결심공판 직후) : (공판 끝났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법정 취지에 따라서 제가 이것에 대해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해해주세요.]
오늘 재판의 쟁점은 재판부가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 행사와 피해자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받아 들이냐에 있습니다.
앞서 안 전 지사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 관계에 '업무상 위력'은 존재했다고 봤지만, 범행에 위력이 사용됐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또 당시 정황과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업무상 위력과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받아 들이냐에 따라 안 전 지사의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최근 경향이 판결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앞서 미투 운동으로 시작된 소송에서 이윤택 전 감독과 안태근 전 검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안 전 지사는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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