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 농단 세력의 보복성 판결"...한국당 "윗선 밝혀야" / YTN

2019-01-30 1,025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되자 여당인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를 지낸 판사가 재판을 맡아 정치적 배경이 의심된다며, 사법 농단 세력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김 지사가 불법 선거운동의 끝인지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40여 분만에 결론을 내린 민주당은 이번 재판은 사법 농단 세력의 보복성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사법 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당에서는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재판을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고,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등장한다며 정치적 배경을 지적했습니다.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살핀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보고 판결 이유나 판결의 주문을 변경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해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끌어냈던 자유한국당은 정국 주도권을 잡을 기회로 보고 예정에 없던 긴급 연석회의까지 열었습니다.

한국당은 김 지사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김경수 지사가 과연 이러한 불법 선거운동의 끝일 것이냐. 그 다음은 없을 것이냐 하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국민의 의혹도 있습니다.]

당시 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표는 직접적인 증거가 많다며 김 지사의 구속은 대선 무효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특검의 수사를 정치적이라고 깎아내렸던 민주당이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특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만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서 특검이 정치적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됐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라고 평가했지만,

정의당은 법원이 정황에 따른 판단을 내렸다고 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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