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경제적 타당성을 미리 따져보는 절차를 없애주는 국책 사업들을 발표했습니다.
철도 놓고 길 닦는 것을 포함해 23개 사업으로 24조 원 규모입니다.
경제성이 떨어져 정상적으론 쉽지 않은 사업이지만 지방경제를 위해서 나빠진 건설경기를 위해서 정부가 결단한 것입니다.
첫 소식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각 지자체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며 정부에게 신청한 사업은 모두 32개로 68조 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23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가 1개 이상씩 조사를 면제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총 예산 24조 원 가운데 20조 5천억 원이 세금으로 투입됩니다.
정부는 과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업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과 자동차산업 부진으로 고용한파를 겪고 있는 경남과 울산, 전북과 전남 지역 사정도 고려해 남부내륙철도 등의 사업도 포함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B/C(경제편익)가 기대만큼 안 나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예타 면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정부는 R&D투자와 산업 인프라 확충을 포함돼 토건 위주의 과거정부 사업과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총사업비 24조 원 가운데 20조 이상이 SOC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지역균형을 고려해 과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예타 내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서도 안됐다는 거는 그냥 해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김남준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된 23개 사업을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황인석
영상편집 : 김지균
그래픽 : 김승욱 김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