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오동건 앵커
■ 출연: 한동오 기획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취재한 기획이슈팀 한동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일단 군미입영자 전단을 자택에 붙였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왜 그랬던 겁니까?
[기자]
병무청에서는 이 사람에게 통지서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우편통지서를 세 차례 거부를 했고 다른 주소지가 있느냐 물어봤는데 없다 그래서 병무청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형사고발을 당할까 봐 불가피하게 붙였다는 건데 실제로 이분께서는 재작년 12월에도 입영통지 무단기피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당사자가 고의로 안 받은 게 아니다이런 취지일 텐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기자]
제가 어제 직접 만나봤는데 고의로 안 받은 게 아니다. 자기는 휴학 중인데 집에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집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온다.
그리고 가족들도 다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병무청을 고발을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병무청의 주장대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세상, SNS도 있고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개인정보를 적은 종이를 벽에다 붙였다 이게 적절한 행정일까요?
[기자]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사실 병역기피 정황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따르면 될 문제인데 사실 병무청이 이 정도까지 전단을 붙일 이유는 사실 어렵습니다. 병무청 내부 규정에도 이게 없었고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이게 붙인 전단이었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1층 로비인데요.
이 로비 옅에 버튼 누르는 데 옆에다 이 전단 한 장씩 붙여놨었고요.
우편함에도 붙여놨었고 그리고 집 출입문 바로 앞에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경비 아저씨도 이걸 누가 붙인 것이냐, 실제로 이분에게도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CCTV로 돌려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입영을 독려한다기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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