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대대적인 민간인 불법 사찰이 벌어졌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세 차례에 걸쳐 수사를 벌였습니다.
수사가 미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에서 진상 조사를 진행했는데, 역시나 부실 수사에 축소 은폐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가 실제로 사건 은폐에 개입했는지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 어떤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건가요?
[기자]
민간인 사찰 사건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인들을 대대적으로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검찰 수사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뉘는데요,
우선,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불법사찰을 당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도록 한 사건 수사,
이후 사찰 의혹이 확대되면서 국무총리실의 자체조사 후 수사 의뢰에 따른 1차 수사,
마지막으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진행된 2차 수사입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당시 수사가 적절했는지 진상 조사를 벌였는데, 결론은 '부적절하고 축소 은폐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비선 조직이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로 정치권력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과거사위는 "대포폰 수사 기록이 누락된 점으로 볼 때 윗선 개입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청와대 관계자들이 민간인 사찰을 알았을 가능성이 컸지만 형식적인 서면조사에 그치거나 직접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수사 당시 청와대나 여당 정치인의 압력이나 개입이 있었는지는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2차 수사 때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김경동 전 주무관의 USB 8개의 행방이 사라져 의문으로 남았었는데요,
대검 중수부에 전달된 뒤 당시 수사팀 검사도 현재까지 USB 소재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과거사위는 대검 중수부가 USB를 가져가 수사 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증거은닉 등 의혹에 대해 감찰이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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