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대대적인 민간인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2차례에 걸쳐 수사를 벌였습니다.
수사가 미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에서 진상 조사를 진행했는데 벌어졌는데, 역시나 부실 수사에 축소 은폐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 어떤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건가요?
[기자]
민간인 사찰 사건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직윤리지원실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인들을 대대적으로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검찰 수사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뉘는데요, 우선,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불법사찰을 당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도록 한 사건 관련 수사, 이후 사찰 의혹이 확대되면서 국무총리실의 자체조사 후 수사 의뢰에 따른 1차 수사, 마지막으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진행된 2차 수사입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당시 수사가 적절했는지 진상 조사를 벌였는데, 결론은 '부적절했다' 였습니다.
과거사 위원회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비선 조직이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검찰은 소극적인 수사로 정치권력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과거사위는 "불법사찰을 주도한 공직윤리지원관실 대포폰 수사 기록이 누락된 점으로 볼 때 누군가 윗선 개입을 은폐하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선라인의 불법사찰에 대해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알았을 가능성이 컸지만 형식적인 서면조사에 그치거나 직접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수사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김경동 전 주무관의 USB 8개의 행방이 사라져 의문으로 남았었는데요, 대검 중수부에 전달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과거사위는 대검 중수부가 USB를 가져가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 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중요 증거물 여러 개가 수사 과정에서 없어졌다면 정상적인 수사 진행은 불가능"하다며 "과거사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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