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노동계와 가깝다는 평을 받아왔는데요. 노동 개혁을 비롯한 사회적 대화의 진행 여부가 내일 판가름 나, 이번 주는 여권 정국 운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에 반발하며 휴일에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문제부터 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제 양대노총 위원장을 반 년 만에 다시 만나서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듭 촉구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권 개선을 추진할 수는 없다. 사회적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면서 경사노위가 정상화되면 대통령이 회의에 직접 참여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최진봉]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사노위를 통해서 양대 노총이 좀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노동계 개혁이라든가 경제문제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대통령이 참여해서 양쪽 의견도 듣고 의견이 다르면 본인도 조율도 해 보고 본인도 의견을 제시하고 이러면서 대화를 해보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뭐랄까요, 공론화 작업을 해 보자는 의지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노총은 제가 볼 때는 위원장은 일정 부분 참여 의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노총이라고 하더라도 위원장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거든요.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해야 되고 대의원회의에서 몇몇 노조들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내일 열리는 대의원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를 지켜봐야 하는데 좀 대의적 관점에서 우리 민주노총도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물론 노조가 주장하는 게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를 보고서 대화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속도조절 문제가 나오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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