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교수 / 임방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음란물 카르텔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엽기적인 행각을 일삼았던 양진호 회장 사건 등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서울지하철 암사역 앞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자신과 함께 현금을 훔쳤다고 친구가 경찰에 실토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양한 사건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교수, 임방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난 13일 있었던 암사역 흉기난동 사건부터 짚어보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이웅혁]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흉기를 소지를 하고 같은 친구에게 직접적인 공격행위가 있었고 친구 역시 방어행위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고요. 안전에 관한 위해성이 있지 않았던가 생각되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민 입장에서는 바로 제압을 하는 기대를 했지만, 물론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흉기는 커터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것으로 일종의 저항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을 해서 결국은 시민이 있는 쪽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100m 이상. 그러고 나서 경찰이 제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었던 것은 경찰이 테이저건도 갖고 있었는데 발사를 하긴 했었지만 정확하게 포착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제대로 훈련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논란에서부터 공권력이 너무 나약한 것은 아니냐, 이런 것이 논란이 되었던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 안에 다양한 논란거리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보고 하고요. 당초 경찰은 한 모 군입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 보복을 하기 위해서 흉기를 휘둘렀다, 이러면 혐의가 달라지는 겁니까?
[임방글]
당연히 달라집니다. 우선 특수상해 혐의로 처음에는 입건을 했는데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해를 한 이유가 피해자가 같이 절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자신도, 그러니까 한 모 군도 같이 절도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적 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여기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 그런 보복을 위해서 상해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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