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고용 쇼크의 책임을 이전 정부에 돌리면서 이렇게 비판했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에는 소홀한 채 건설·토건 사회간접자본(SOC)에만 집중했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권은 왜 지금 와서 건설과 토건을 띄우려는 걸까요.
이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지난 24일, 대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0일, 시도지사 간담회)]
"예타 면제사업 검토가 거의 끝나서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가는 곳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약속했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토건 국가'라며 전 정부의 SOC사업을 비난하던 때와 180도 다른 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2017년 4월)]
"SOC에 집중 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2016년 12월)]
"(4대강) 예비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였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2015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22조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사를 따져 보지도 않고"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14곳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특히 '친문 핵심' 인사가 단체장인 인천과 경남은 5조 원이 넘는 사업을 면제 대상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어제)]
“‘SOC사업은 삽질’이라고 폄하했던 이 정권이 갑자기 이제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니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적폐 정권을 답습하는 꼴"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tnf@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이승훈
영상편집 : 김민정
그래픽 : 전유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