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은 대북제재 느슨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중입니다.
하지만 빼놓지 않는 것이 언제라도 다시 조일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이란과 핵협상 때도 비슷한 장치가 있었습니다.
김정안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해 4월)]
"이란과의 거래는 재앙입니다. 그들은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란이 핵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스냅백 조항에 따라, 전격 경제 제재를 복구했습니다.
이란은 격렬히 반발했지만, 제재가 시작되면서 경제난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란처럼 북한과의 핵협상에서도 제재를 언제든 복원할 수 있는 조항을 미국 국무부가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은 채널A에 전했습니다.
"제재를 완화 하더라도 북한이 상응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력한 압박을 다시 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 허드슨 재단 선임연구원]
"제재를 완화해도 에스크로 계좌, 즉 북한의 이행 조치 단계에 따라서만 김정은 정권에 자금이 유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회의론을 의식한 듯 "또 하나의 좋은 만남을 기대 한다"며 북미정상회담 동력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김정안 특파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다양한 제재완화 방안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번 제재를 완화하면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들다는 미국 조야의 회의론도 만만치 않아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뉴스 김정안입니다.
영상취재 이상도(VJ)
영상편집 강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