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절한 선에서 타결을 이루어 왔었는데 이번엔 유독 협상이 어려워 보입니다.
한미 양측의 쟁점을 한연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지난해 12월) : 미국이 계속 싸워주기를 원한다면 동맹국들도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세계의 '호구'가 아닙니다. 더 이상 호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의지는 실제 협상 테이블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측은 지금까지의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총액 12억5천만 달러에 유효기간 1년이라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9차례의 협의를 통해 타결을 기대했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제안인 셈입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지난 21일) : 분담금 협의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아직 큰 상황입니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새 제안의 배경엔 '최상부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측은 '최상부 지침'이라는 전제하에 12억 달러까지는 분담해달라,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측은 실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 정서 때문에라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1조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유효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제안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 협상이 마무리되자마자 내년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 때문입니다.
미 측이 협상 지렛대로 북핵이나 무역문제, 주한미군 감축도 거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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