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전 피의자 심문...5시간째 진행 / YTN

2019-01-23 34

'사법 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5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에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입장했습니다.

같은 시간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심사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했는데요, 아직 심문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법원에 도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양 전 대법원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25년 후배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검찰에서는 사법 농단 수사를 전담한 신봉수 특수 1부장과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했던 부부장 검사들이 법정에 들어갑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최정숙·김병성 변호사가 방어에 나섭니다.

법정에서는 양측 모두 재판부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하거나 비판 성향 법관에 인사 불이익을 주고, 헌법재판소 기밀을 빼내는 등 40여 개 혐의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은 뭔가요?

[기자]
지금까지 '사법 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건 핵심 실무를 주도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일합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의 '연결고리'로 통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지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오늘 심문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업무보고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각종 의혹에 직접 관여하거나 범행을 주도한 정황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양 전 대법원장은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는 취지로 공모 관계를 끊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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