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중재 변호사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는데요. 이중재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목포를 직접 찾았는데요. 여기에 맞서서 손혜원 의원도 오늘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숨겨둔 반전의 카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다시 없다라고 번복하기도 했는데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요?
[최단비]
일단은 오늘 낮 2시에 목포 구도심 박물관 예정지에서 기자분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물어보는 것의 모든 것을 답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나온 여러 차례 이해충돌 방지 문제라든가 인사 압력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손혜원 의원이 그동안 페이스북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수의 반박 취지의 내용을 올렸었거든요.
그걸 모두 다 구두로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 있었다, 내일 반전의 빅카드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반전의 빅카드는 없다라고 스스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지금 일각에서 제기된 의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의무.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의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중재]
우리 공직자 윤리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또 재직 중에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본인이 이용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규정은 있지만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김영란법에는 이런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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