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를 놓고 한미 양국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견이 아직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차례나 회의를 열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실무급에서 진행하던 협상을 고위급으로 올리며 절충점을 찾고 있는 정부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분담금 협의 과정에서 한미간 이견이 아직 큰 상황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갖기 위해 왔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국회 비준이 필요한 만큼, 사전 설명을 진행한 겁니다.
현재 양측 입장이 첨예한 핵심쟁점은 비용과 기간, 두 가지입니다.
정부는 지금과 비슷한 우리 돈 1조 원을 넘기지 않고, 협정의 유효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미국은 지금보다 2천억 원 가까운 인상 폭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협정 유효 기간 역시 미국 측이 1년으로 제안하자, 우리 정부는 곧바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한미동맹이 훼손돼선 안 된다며,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석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한미 양국 정부는)객관적이고 충분한 평가를 토대로 우리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그리고, 공정한 수준에서 협정타결을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촉구합니다.]
한미 외교 장관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타결안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론으로 비용 분담을 압박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어, 입장 차를 어떻게 좁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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