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법농단을 직집 지시하고 지휘했다고 지목한 겁니다.
근대 사법제도를 시행한 뒤 우리는 초대 김병로 선생부터 모두 13명의 대법원장을 배출했습니다.
사법부가 독재 권력에 신음했던 적도 있었지만 한 단계씩 정의의 수호자로 모습을 갖춰왔는데요.
유죄가 날 지는 다퉈봐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사법부가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됐습니다.
먼저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첫 소환 일주일 만인 오늘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판사 사찰 등을 단순히 보고받은 수준을 넘어 직접 지시하고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물증으로 불리는 이른바 '김앤장 문건'과 '판사들의 진술'이 모두 양 전 대법원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A4용지로 260쪽에 달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법원행정처장 가운데 박 전 처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영장을 남발한다는 지적을 피하고 정제된 수사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전략입니다.
사법부 수장과 '2인자'로 불리는 법원행정처장이 최종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두 영장을 모두 기각하면 안게 될 부담을 고려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양 전 원장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지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