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특히 ICT 분야처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은 이런 규제 완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의 환자가 의료용 캡슐 안에 누워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환자의 몸 상태가 자동으로 분석되고, 무릎 수술을 진단합니다.
이후 원격 로봇 수술이 이뤄집니다.
공상과학영화에 나올법한 이런 원격 의료는 5G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원격의료사업이 금지돼 있다 보니 전시장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이 때문에 규제에 막힌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최근 소니와 손잡고 일본 원격 의료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고화질·고용량의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5G 통신이 상용화되면서,
드론이나 원격 의료,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미래 먹거리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함께 규제 혁신도 같은 속도로 이뤄져야 경쟁력을 가진다고 지적합니다.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규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해서 ICT(정보통신) 분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술개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부분에 기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오는 2026년까지 국내에서만 42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ICT 분야의 규제 완화가 반드시 시장에서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면 그만큼 혁신성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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