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15일) 세 번째 조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양 전 원장은 지난 11일 첫 조사에 이어 그제와 어제 이틀은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지난 11일 첫 소환) : (오전 기자회견 때 편견·선입견 말씀하셨는데 검찰 수사가 그렇다고 보십니까?) ….]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를 통해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 등 40개에 달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내내 기억이 나지 않거나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국회의원 청탁이나 판사 관련 소송을 두고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또다시 확인한 겁니다.
임 전 차장이 지난 2015년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지인 아들의 죄명을 바꾸고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한 정황 등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임 전 차장이 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의원의 부탁에 따라 판사들에게 양형 검토보고서를 만들게 하고, 이군현·노철래 의원에게는 이른바 법률자문을 해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검찰 수사가 아직 남아있어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기소는 끝이 아닌 듯 보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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