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올해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적'이라는 기존의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규정했는데, 이렇게 포괄적 적 개념을 도입한 것은 최근의 남북 화해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2년 마다 발간한 올해 국방백서입니다.
국방정책을 외부에 소개하는 책자인데, 북한에 대한 달라진 평가가 눈에 띕니다.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명시해온 문구가 사라진 겁니다.
적 개념은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적 개념'은 남북관계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리 표현돼 왔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처음 등장한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은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은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바뀌었고,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에는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으로 표기됐습니다.
이번에 이 표현이 사라진 것은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 합의 등 최근의 남북 화해 분위기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등 주요 국방현안과 성과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국방부 그러나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최대 사거리 10,000km 이상의 화성 15형까지 보유하며 타격 능력을 높였고, 기존의 재래식 무기와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서도 '동반자'관계를 유지했지만 기존 백서에 들어있었던 '자유민주 가치공유'라는 표현을 삭제해 불편한 한일 관계를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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