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개입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5일)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임 전 차장은 서기호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소송과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련 민원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전 차장은 서 전 의원이 자신의 법관 재임용 탈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자, 서 전 의원의 패소로 재판을 끝낼 목적으로 소송을 맡은 판사를 만나 원고 패소를 요구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15년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 관련 재판을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담당 판사에게 이를 요구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의원의 부탁에 따라 임 전 차장은 판사들에게 양형 검토보고서를 만들게 하고 이군현, 노철래 의원에게 이른바 법률자문을 해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지난 2016년 법원행정처가 평택시와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을 조기에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대법관들에게 전달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포함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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