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배승희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석희 선수 폭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당초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요청으로 연기됐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양지열 변호사, 배승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는, 다음 주 월요일, 14일날 항소심이 열려야 했었는데 지금 검찰 측에서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는 건 말하자면 판결문 작성해서 발표하는 단계가 아니고 다시 좀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청한 걸로 봐야 되겠네요.
[배승희]
1심에서 조재범 전 코치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됐는데요. 피고인으로서는 양형이 너무 높다고 해서 항소를 했고 또 검찰에서는 양형이 너무 낮다고 해서 항소를 해서 항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이 사실상 최종 공판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심석희 선수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양형이 너무 낮다, 굉장히 엄벌에 처해 달라고 증언을 했는데 그전에 변호사와 14일날 17일에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상의를 하던 중에 그제서야 사실은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일 오전에 성폭력에 대해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증언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언론에 공개가 됨으로써 선고가 예정돼 있던 1월 14일이죠. 이게 지금 재판부에서는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항소심을 연기 요청한 이유 자체가 지금 기존의 폭행 사건과 새롭게 제기된 성폭행 혐의 이게 결부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일단 몇 가지 구분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상습폭행의 피의자로 이 사건에서 적시된 부분이 네 명이에요. 1심에서 한 명이 합의를 했고 2심 항소심에서 두 명이 추가로 합의를 했고 심석희 선수에게도 합의를 요청하던 상황에서 심석희 선수가 오히려 합의를 한 게 아니라 자신의 피해 사실을 추가로 폭로한 겁니다. 그 바람에 항소심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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