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떠나 폭행 사건으로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가이드 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경북 예천군 박종철 부의장, 오늘 경찰에 출석하는데요. 예천에서는 참 씁쓸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나이트포커스 두 분 전문가와 이 이야기부터 나누어 보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예천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참 속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의원들은 일 잘하고 있나 또 우리 지역 예산은 어떻게 쓰이나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서 조금 전에 6시간 반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예천군 지역여론부터 좀 볼까요? 전원 다 사퇴하라,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죠?
[김홍국]
그렇죠.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그것도 모두 9명의 의원들이 7박 10일의 일정으로 지난달 12월 20일부터 7박 10일의 일정으로 캐나다 미주 이쪽 지역을 갔는데요.
거기서 벌어졌던 폭행 사건, 또 접대부를 부르자는 그 요구 사건. 그리고 호텔에서 또 난동을 부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아니,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가서 결국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수치, 더군다나 예천군의 이런 정말 치욕적인 모습 아니냐. 많이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농성도 하고 있고, 시위하고 있고 9명 전원 사퇴하라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생각은 역시 중앙행정위에 집중된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 분권, 지방분권.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할 의원들이 가서 저런 추태를 벌이고 폭력사태까지 벌어졌다.
주민들의 분노가 정말로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주민소환 절차를 시행하겠다. 전원사퇴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어떤 절차입니까?
[이현종]
주민소환제법이 2006년부터 시행됐는데요. 문제는 주민소환제를 하려면 일단 지방의원의 경우는 이제 주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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