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소환 쟁점은? / YTN

2019-01-11 16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출석 전 입장 발표를 대법원 앞에서 했죠? 평생 법원에서 근무한 법관으로서 법원을 한번 들렀다 가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국민들이 오늘 또 한번 지켜 보는 일이 있었는데요. 양승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는데 포토라인이 아니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뷰]
일단은 이런 식으로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예가 없었어요.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이명박 두 분 다 포토라인에 섰죠.


이런 논란로 한다면 두 전직 대통령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아마 본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일단 대법원은 본인이 근무했던 장소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법부의 상징이 바로 대법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 앞에서 이러한 기자회견, 국민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억울한 희생양이다.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과의 관계입니다. 포토라인이 사실은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검찰과 언론과의 어떤 일종의 묵시적인 그런 협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결국 피의자 신분이고 언론의 초점을 받게 되면 범죄자로서 낙인이 찍힌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저항이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포토라인을 무시하고 검찰에 들어가는 방법을 취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화면 속의 현장 오디오를 살려주시면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문 발표할 때 보면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주변이 굉장히 소란스러웠거든요. 오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법원노조에서도 굉장히 항의를 거세게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국민 여론조사도 보면 사실 양승태 전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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