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이중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알츠하이머병 때문이었고 오늘은 독감 때문이었습니다. 기소된 지 8달이 지나도록 재판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그리고 이중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최근 부인 이순자 씨의 망언 논란도 있었죠. 지난해부터 공판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고 재판 관할 법원에 이전해달라, 이런 신청도 했었는데요. 오늘 불출석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상황이죠?
[이종근]
8월 27일 그러니까 첫 번째 공판에서도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내용으로 불출석을 했는데요. 지금 거의 9개월째 1월 7일 오늘도 9개월째 되는 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동영상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첫 번째 공판이 열리는 것은 인정신문이거든요.
피고인에게 성명, 이름, 주거. 이런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공판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런 인정심문조차도 못하는 아직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이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전두환 씨 변호인만 나와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정주교 / 전두환 측 변호인 :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고열 때문에 식사도 못 하시고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변호인이 일단 독감이라고 주장을 하면 변명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까?
[이중재]
그렇죠. 정말로 고열로 외부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건강 상태가 악화돼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연기해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판 연기 신청을 몇 차례 했었고 그다음에 가장 핵심은 이송신청이에요.
형사재판의 관할권, 수사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관할권은 근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혐의. 회고록에 의해서 5.18 민주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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