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 공항을 반대하는 주민과 정당이 설치한 천막이 강제로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보행에 지장이 없고 집회가 신고된 상태에서 천막을 철거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도로 점용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공무원 200여 명은 일사불란하게 천막 2동과 텐트 1동을 강제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철거를 막기 위해 천막 위에 올라가 보지만 바닥으로 떨어지고 천막도 철거됩니다.
시작한 지 30분 만에 모든 천막과 텐트가 인도 위에서 치워졌습니다.
철거된 천막은 제2 공항을 반대하는 주민 김경배 씨가 20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녹색당 제주도당이 제2 공항과 영리병원 반대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집회신고를 하고 설치한 것입니다.
[엄문희 /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 : 소통하겠다는 그 도지사. 도민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그 사람 앞에 섰습니다. 더는 방법이 없고, 더는 밀려날 곳이 없고, 더는 시간이 없어서….]
도로법상 지자체의 허가 없이 도로 위에 천막을 치는 것은 보행의 어려움과 교통 불편을 이유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보행에 지장이 없고 집회가 신고된 상태에서 천막을 꼭 강제 철거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보행에 불편이 없거나 집회 신고가 돼 있으면 굳이 천막 철거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보행 불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치워진 천막과 텐트도 보행에 크게 지장이 없었고 오는 29일까지 집회 신고도 돼 있었습니다.
[하승수 / 녹색당 공동위원장 : 이곳에서 집회가 진행 중인 이상은 절대로 집회 참석자들에게 손을 대서도 안 되고 집회 신고 물품인 천막에도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행정기관의 강제 집행에 대해 농성 중이던 제주 제2 공항 반대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고재형[jhk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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