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음란물 모니터링과 심의 예산이 삭감된 데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속한 음란물 심의와 삭제를 위해 현재 7명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의 인력을 30명 더 늘리기 위한 예산 26억4천만 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앞서 민중당과 시민단체들은 예산 삭감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삭감된 예산을 하반기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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