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고영한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딱 한 달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고영한 전 대법관 언제부터 조사받고 있나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전 9시 반쯤부터 고영한 전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벌써 7시간 넘게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모관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에 주력해왔는데요.
딱 한 달 만에 고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다시 불러 조사하는 겁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최근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현직 법관이 연루된 부산 법조 비리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하고,
특정 판사 단체에 대한 압박 방안을 마련하거나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계획을 밝히면서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을 재소환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 측은 오늘 검찰 조사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 전 대법관은 고영한 전 대법관과 별도로 조만간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이어 양 전 대법원장 조사까지 모두 마치면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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