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고 결정 기준도 보완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오늘 오후에 발표합니다.
노동계는 노사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영규 기자!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 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우선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상한·하한 구간으로 정합니다.
이후 노사 대표 외에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대표도 참여하는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겁니다.
구간 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앞으로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노동시장 상황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후 4시 반 최저임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위원회 위원 수와 추천방식, 결정기준 등도 담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달 중에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벌써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한다면서요?
[기자]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결정위원회의 노사위원과 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우리나라가 2000년에 비준한 ILO 최저임금협약은 권한 있는 노사대표가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ILO 권고보다 훨씬 후퇴한 것으로 그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성급하고 설익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 발표를 즉각 중단하고, 정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노사 당사자와 충분한 사전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모레 만나 공동대응 방안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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