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 재판이 오늘 광주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독감때문에 출석할 수가 없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방청권을 응모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한번 들어보시죠.
[방창석 / 방청권 응모 시민 : 그 많은 원혼이 두려워서라도 오겠냐 싶긴 해요. 그러나 광주에 와서 판결받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판결 받는 것을 직접 보고 싶다라고 밝혔는데 그런데 재판이 미루어진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죠?
[양지열]
지난해 5월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해서 지난해 8월에 첫 번째 재판이 열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수차례 연기를 했고 또 이번에도 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대 피고인이 법정에 서서 내가 누구다, 그러니까 피고인으로 기소가 된 누구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최초의 진술 같은 것들이 시작이 되어야 법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시작됐다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라고 해서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번에는 독감 때문이라고 하는데 참 이유들이 궁색해 보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웅혁]
그러니까 독감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열이 39도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도저히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갖고 있는 것도 분명한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의 언급에 의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광주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광주가 치외법권이냐 이런 얘기에서부터.
그렇다고 본다면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독감이 이렇게 생기느냐라고 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형사사건은 피고인이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민사사건이라고 한다면 변호사만 무방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두 차례에 있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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