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은 양승태 사법부가 대법원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박근혜 청와대 등과 손을 잡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오는 11일 출석을 앞둔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에 쏠리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에 손을 벌리기 시작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쏠리자, 최고 법원 지위를 확인받으려는 시도가 '사법 농단'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8월 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합니다.
사법부의 국정 협력 사례를 제시하면서 '상고법원'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독대를 전후해 '사법 농단'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이자 외교부, 김앤장 법률사무소까지 얽힌 '강제징용 재판 지연' 시도가 본격화했습니다.
2015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일본 전범 기업 소송을 대리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듬해에는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외교부를 접촉해 사실상 일본 기업 측을 대변하는 의견서를 내달라고 촉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독대와 관련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이미 조사했고, 박 전 대통령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예고한 만큼 사법행정권 남용을 불러온 동기를 구체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지난해 6월) :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걸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윗선'으로 지목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 역시, 입을 열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은 막중한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했던 분이라며, 책임 있는 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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