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상 레이더 가동 논란으로 일본이 무리한 정치공세를 멈추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도 맞대응 차원의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한층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과거 한국과 일본이 갈등 양상을 빚으면 미국이 물밑에서 중재에 나섰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 특징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과 일본의 동해 상 레이더 가동 논란은 지난해 12월 20일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에서 한국 구축함이 일본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위협적으로 조사했다고 비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탐색레이더만 가동했고 화기 관제 레이더는 비춘 적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일본은 돌연 일본 해상 자위대가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의도적으로 갈등을 키웠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동영상 공개는 무리한 조치였다는 비난이 제기됐지만, 아베 총리까지 나서 외교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도 미국이 과거와 달리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고, 사태를 방치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한, 미, 일 3국 군사 협력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한일 갈등에 대해 비공개적이지만,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나 2016년 11월 군사정보보호 협정 체결은 미국의 개입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따라서 레이더 가동 논란이 한미일 군사 협력에 관한 문제인데도 미국이 방치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이 수정됐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 채택한 전략 개념인 인도, 태평양 전략이 적용됐을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무역 문제로 갈등이 심각하게 커지면서 군사, 안보 분야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전략 변경 여부 또는 변경 내용을 파악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일본과 갈등이 벌어져도 과거와 달리 미국 중재 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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