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의혹을 제기한 1조 원 규모의 국채매입 취소와 관련해 다시 한 번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설명자료를 배포해 당시 국채매입 계획을 취소해도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당시 논의하던 바이백의 재원 마련 방식이 신규 국고채를 발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도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초과 세수 같은 여유 재원으로 국채를 매입하면 채무비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지만, 당시 논의하던 방식은 이와 다른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정부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바이백 계획을 갑자기 취소한 것이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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