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농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양승태 /前 대법원장 (지난해 6월 1일) : (수사가 시작되면 조사받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검찰에서 수사한답니까? (형사조치에 대해 대법원장 쪽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그러면 그때 가서 보죠.]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7개월 만인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며, 이제 조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40여 차례 '공모자'로 등장합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내부 기밀을 유출하고 비판 성향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일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절차에 개입하는 등 관련 혐의만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강제징용 재판 지연 과정에서 김앤장 측 변호사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독대하는 등 직접 관여 의혹도 상당수 드러났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인 임종헌 전 차장의 혐의들이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에게 분리 적용됐었다면, 사법부 수장이던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다시 아우르는 전체 혐의를 받게 된 겁니다.
검찰은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첫 조사인 만큼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다면서도 통상 범죄 수사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혐의가 방대한 만큼 두 차례 이상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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