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 신동욱 씨가 조부와 효도 사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96살의 조부로부터 이른바 소송을 당했다고 하는데 일단 할아버지 측의 주장은 뭔가요?
[오윤성]
지금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임종을 할 때까지 돌봐주는 조건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집이라든가 땅을 다 신동욱 씨한테 물려줬는데 신동욱 씨가 자기가 알고 있는 여성에게 이 집을 넘기고 난 뒤에 그 여성이 와서 자기를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땅을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지금 또 신동욱 씨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취득한 것, 즉 토지라든가 주택을 취득한 것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 왔고 사실은 이런 말을 하기는 싫지만 조부의 폭력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3대에 걸쳐서 상당히 고통을 받아왔다. 그래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심지어는 살인 협박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나오지 않아야 될 소리까지도 나오는, 상당히 흙탕물 싸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욱 씨와 관련된 논란을 보면서 효도 사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물론 신동욱 씨와는 별건의 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최근에 손자가 수십 억대의 재산을 가로챘다 이러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인천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 80대 남성이 자신의 수십억 재산을 가로챘다고 하면서 손자를 고소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신동욱 사건과 거의 비슷한 사건인데요. 고소장에는 손자가 인감증명을 빼내서 인천 부평구에 있는 6층짜리 건물을 자신과 공동명의로 했고 그리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통장에서의 수억 원도 임의로 손자 계좌로 이송을 했다고 해서 절도뿐만 아니고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사문서 위조 이런 것으로 해서 형사고소했다고 하는데 때마다 나오는 것이 이른바 이런 효도 사기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 간에 벌어지는 재산 분쟁과 관련된 사건들과 관련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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