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논란에 기재부 전 사무관의 폭로가 연이어 터져 나오자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이 국고손실죄까지 검토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궤변이라며 추가 상임위 소집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한국당이 이번에도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군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이 나온 게 있나요?
[기자]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나라 살림 조작사건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진상조사단 첫 회의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국당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 개최를 민주당에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채 매입을 취소한 것이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는지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고 손실을 끼친 국채 매입 취소 건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정치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며 실명까지 나온 이상 기재위 소집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하며 한국당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라는 가정을 하기는 했지만, 특검을 언급하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검찰은 더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성 문제가 야기된다면 특검의 가능성이 대두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합니다.]
하지만 앞선 운영위원회에서 판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아침 회의에서 한국당 주장에 대해 지저분하다거나 궤변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정쟁을 위한 상임위원회 소집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논란이 될 사안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정쟁으로 몰고 정쟁을 위해서 상임위 소집 요구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회의에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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