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빼고 ‘비밀누설’ 고발…모순에 빠진 기재부

2019-01-02 392



모순.

'창과 방패'라는 뜻이죠.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말합니다.

결국 양립하기 힘든 말이나 행동을 뜻합니다.

오늘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이 모순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홍유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혀왔던 기획재정부.

[구윤철 / 기획재정부 2차관 (지난해 12월 31일)]
"국채 조기상환 및 적자 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기재부는 오늘 신 전 사무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신재민 /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뤄지면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는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차관보와 카카오톡 등 일부 내용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KT&G 동향 문건과 관련해 SNS 대화를 나눈 기재부 공무원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A 씨 / 기획재정부 공무원]
"치매 온거 같아요. 어제 당장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전혀 모르겠어요."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재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홍유라 기자 yura@donga.com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