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를 향한 내부고발을 이어가고 있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오늘 언론 앞에 섰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정권교체기였던 2017년 GDP 대비 나라 빚을 39.4%로 높여놓자는 목표 숫자를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에게서 제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폭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 누가 전화를 걸어 나라 빚을 늘려두자고 했는지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첫 소식,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한 지 1시간 만에 나타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갚을 여력이 있는데도 나라빚을 최대한 갚지 말라는 정부 지시를 받았다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정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신재민 / 전 기재부 사무관]
"부총리님께 보고 했을 때 차관보님께서 (적자 국채) 8.7조 발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책을 받으셨고… "
빚을 더 이상 내지 않겠다고 보고하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크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정부 초기에 국가 채무비율을 줄이면 향후 국정 운영에 부담된다는 게 이유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재민 / 전 기재부 사무관]
"2017년 (채무비율) 낮추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나중에 GDP 대비 채무 올라가면 정권에 안 좋습니다."
특히 김 전 부총리가 구체적인 GDP대비 채무비율까지 정해줬다면서 이런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이 이런 내용을 알 만한 위치가 아니라는 기재부 주장을 다시 반박한 겁니다.
[신재민 / 전 기재부 사무관]
"39.4%라는 숫자를 주시며 적어도 그 위로는 올라가야 한다며 국채발행액수를 결정하셨어요. '제 눈앞에서' 부총리가 말씀하셨고…"
하지만 8조7000억원 국채를 발행했더라도 국가 채무비율은 1%도 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고 실제 2017년 국가채무비율은 전년과 같은 38.2%에 그쳤습니다.
사실확인을 위해 연락했지만 김 전 부총리는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설득 끝에 김 전 부총리가 입장을 바꾼 걸로 전해지면서 실제 국채는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영상편집 배시열
▶관련 리포트
“차영환 비서관이 전화로 적자 국채 발행 압박”
기사 바로가기 ☞ https://bit.ly/2R7R13r
신재민 폭로에…청와대 “대응할 가치도 없다”
기사 바로가기 ☞ https://bit.ly/2s6v2dY
‘허위사실’ 빼고 ‘비밀누설’ 고발…모순에 빠진 기재부
기사 바로가기 ☞ https://bit.ly/2CLDK7T
한국당 “재정 조작 정권”…민주당 “불순한 의도”
기사 바로가기 ☞ https://bit.ly/2Apv6K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