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서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 수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조사하는 등 막바지 보완 수사에 다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이후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최근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전 대법관은 2013년에 접수된 징용 소송 재상고심의 주심을 맡았고, 차 전 대법관은 이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선고가 지연된 배경과 그 과정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소환된 차 전 대법관을 상대로는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서 사무실을 세 차례 압수수색 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2012년부터 6년 동안 생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람과 달리 사법 농단 수사가 해를 넘긴 만큼 검찰은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사법 농단 '1호 피고인'이자 핵심 실무 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하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다시 소환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실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만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과에 대한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우리가 현재 겪는 어려움은 외부의 간섭 없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려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불가피한 일입니다.]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는 사법부가 스스로 다시 쌓아 올려야 한다며, 올해에도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102180149924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