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제쳐놓고 베트남 다낭으로 출장을 갔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가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상 중인 대책이 국민 눈높이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를 뒤로하고 떠난 베트남 다낭 해외 시찰을 두고 외유가 아니냐는 비판은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에 해당 의원들이 국민에게 사과한 데 이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에 경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당 지지율이 반등하는 상황에서 느슨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사실상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국회 내에서나 정치권 안에서 거의 관행화되다시피 한 것 중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것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얼마나 많은지 파악해보라고 할 작정입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본으로 떠났던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온천 체험과 오사카성 관람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무처는 국회의원의 해외 시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사전에 외교 전문가로 구성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외 시찰의 적절성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가 개회 중이거나 특정 교섭단체에 편중되는 경우에 해외 시찰을 가지 못하도록 국회의장 차원에서 막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시찰을 다녀온 뒤에는 주요 일정과 소요 예산까지 넣은 활동 결과 보고서를 받은 뒤 일반 대중에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개선된 대책을 내놨지만, 국회의장이 의원들의 시찰을 실제 거부할 수 있을지 의문인 데다 엄격한 사후 보고도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과 언론에 모든 사항을 공개하기로 한 만큼 의원들이 스스로 압박을 느끼지 않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하승수 /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지방의회 의원같은 경우는 외유성 해외출장이 문제 되면서 여러 지방 의회에서 사전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국회는 더더욱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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