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靑 압력 없었다...법적 대응 고려" / YTN

2018-12-31 28

KT&G 사장 교체와 4조 원 적자 국채 발행에 청와대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정부가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 압박은 없었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구윤철 / 기획재정부 제2차관 : 현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사업법상 KT&G에 (관리·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출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적자 국채의 발행규모도 다양한 의견을 놓고 관련 기관이 다양하게 논의를 해서 그 결과 발행하지 않기로 의사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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