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경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폰서 수사관, 비위 혐의자 김태우도 김태우지만 그의 일방적인 주장에 제1야당이 건설적인 비판으로 대안 세력이 되어야 할 제1야당이 부화뇌동하면서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게 돼서 참으로 씁쓸합니다.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이 직전에 폭로하신 카카오톡, 기재부 직원의 KT&G 관련 카톡 내용은 작성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전후맥락도 없고 그냥 카더라 하는 무책임한 폭로죠.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나 근거 없는 주장도 저렇게 카톡 메시지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공당이라면 좀 더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항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직제 일부입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민정수석이 있고 그리고 반부패비서관 그 아래 특감반장, 그 아래 데스크 그 아래 특감반원들이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정보 수집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첩보는 특감반원 각자가 수집해서 올리는 구조입니다.
여기 이렇게 특감반원 사이에 점선으로 칸막이를 표시했는데요. 서로 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수집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첩보를 올리면 데스크가 판단을 해서 거르고 또 특감반장이 거르고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상향식 바텀업입니다.
그런데 김태우 문서 중에는 바텀업도 못 되고 그냥 바텀인 것도 있죠. 한 예로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 오전 질의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주신 것과 같이 블랙리스트 요건에도 맞지 않습니다마는 김태우가 부처에 요청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서 준 거고 이건 전혀 위로도 올라가지 못한 문서입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민간인 사찰, 이건 김기춘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김영한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온 거죠. 블랙리스트는 마찬가지로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왔고요. 철저하게 하향식 톱다운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바텀업, 혹은 바텀업도 되지 못한 바텀이냐, 톱다운이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일탈이냐, 조직적 개입이냐의 차이도 큽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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