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전히 여야 간 교착 상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과 김용균 법 처리가 핵심인데, 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더니, 결국 본회의가 열리는 날까지 합의를 못하고 있군요.
[기자]
워낙 여야의 의견 차이가 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는 계속해서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경우, 사업주의 처벌 조항을 두고 여야가 맞붙고 있습니다.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자, 여야는 오후 3시부터 각 당 간사와 정책위의장이 함께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또 야당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 차관이 개정안의 취지 등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유족들은 오늘도 국회를 찾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며,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유치원 3법은 김용균 법보다 전망이 더 어둡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회계 관리 방식에서부터 비리유치원 원장에 대한 처벌까지 어느 것 하나 맞붙지 않는 지점이 없습니다.
결국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지 말지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열쇠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당장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오후 4시에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오후 회동은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계속해서 법안 처리에 앞서 청와대 특감반 관련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에서 법안 합의에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먼저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운영위원회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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