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탄절 전야에 트위터를 통해 사진과 함께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전해드린 대로 내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는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열리는데요. 착공식만 열리고 실제 착공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 센터장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범철]
안녕하십니까?
성탄절인데 남북 이야기를 하러 나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한연희 기자 리포트로 전해드렸지만 내일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이 열리는데요. 이 착공식만 열리는 데도 UN의 승인이 필요한가 보죠?
[신범철]
일부 물자가 넘어가는 거죠. 통일부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또 방금 전 보도에 나온 것처럼 착공식에 필요한 행사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북측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UN 대북제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확인해줘서 면제, 예외 대상으로 적용을 한 거죠. 이미 지난 주에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왔을 때 우리 워킹 그룹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절차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착공식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내일은 착공식 행사만 진행이 되고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요?
[신범철]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 그러니까 철도 연결 사업 자체가 UN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지 진행될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은 북한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이라든가 그것과 같은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지 허용해 주겠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착공은 지연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도 이러한 착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우리가 사업 타당성 검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건설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다가 또 다른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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