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할 산업안전보건법의 연내 처리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각 상임위에서 담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법안 자체에 대한 쟁점을 풀더라도 '청와대 특감반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뜻밖의 암초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유치원 법, 결국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할까요?
[기자]
이대로라면 유치원 법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더 큽니다.
내일 오전 9시 반에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회의 시작 30분 전인 내일 오전 9시까지는 합의안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단의 조치를 언급했는데 패스트트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여야는 6인 협의체까지 가동해 막바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각 당의 입장만 재확인한 채로 헤어졌고 이후 추가 협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유치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며 예정된 추가 회동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중재안에 민주당도 거의 합의한 상태라고 말해 이 중재안으로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내일 전체회의가 유치원 법 연내 처리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도 초반에는 여야 의견이 좀 엇갈렸던 것 같은데요.
법안 심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김용균 법으로도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다행히 큰 틀의 합의까지는 이뤘습니다.
쟁점이 많아서 진통은 있었지만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회의에서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습니다.
민감한 도급 금지 등이 마지막 쟁점으로 남았는데 소속 의원들은 일단 내일 오전에 잇따라 열리는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몇 가지 쟁점이 있지만, 합의 가능한 수준이라며 내일 오전 중에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치고 법사위로 넘기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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