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할 산업안전법이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내일 각 상임위에서 최종 담판을 시도할 계획인데, 법안 자체에 대한 쟁점도 있지만 '청와대 특감반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뜻밖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유치원 법은 국민 공감대가 커서 빨리 처리될 것 같았는데 결국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요?
[기자]
일단 현재까지는 연내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내일 오전 9시 반에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회의 시작 30분 전인 내일 오전 9시까지는 합의안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단의 조치를 언급했는데 패스트트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여야는 6인 협의체까지 가동해 막바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견해차만 확인한 채로 헤어졌고 이후 추가 협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여야가 다시 만날 계획은 없다며 유치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중재안에 민주당도 거의 합의한 상태라고 말해 이 중재안으로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내일 전체회의가 유치원 법 연내 처리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법안 가운데 하나죠.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어떻습니까?
[기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김용균 법으로도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다행히 유치원 법보다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쟁점이 많아서 진통은 있었지만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는 이뤘습니다.
민감할 수밖에 없는 도급 금지 등이 쟁점으로 남았는데 소속 의원들은 일단 내일 오전에 잇따라 열리는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몇 가지 쟁점이 있기는 하지만 합의 가능한 수준이라며 내일 오전 중에 전체회의 의결을 마치고 법사위로 넘기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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